디지털 자산이라는 말이 이제는 단순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이나 토큰증권까지 아우르는 넓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어요. 2026년 들어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면서, 이 넓은 개념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할지가 업계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어요.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현황
정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디지털자산업 세분화와 영업행위 규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법은 국내 디지털자산 분야의 첫 번째 업권법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업권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그동안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특정금융정보법 등 여러 법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면 발행부터 유통, 거래소 운영, 투자자 보호까지 생태계 전반을 하나의 법 안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돼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 법을 통해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해외 자본이 국내 시장에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어요.
입법 지연의 배경
다만 법안 통과까지는 여러 걸림돌이 남아 있어요. 가장 큰 쟁점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에요. 지분 상한을 15%에서 30% 사이로 두는 방안을 두고 당·정·업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둘러싼 논의도 마찬가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은행 중심으로 발행 주체를 제한할지, 아니면 비은행 사업자에게도 문을 열어줄지를 두고 업계 내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어요.
이런 쟁점들이 정리되지 못하면서 4월로 예정됐던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개최가 무산됐고, 이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이어지고 있어요.
가상자산 법적 분류 체계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은 기능에 따라 세 가지로 명확하게 분류될 예정이에요.
- 지급결제형 – 스테이블코인처럼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자산이에요.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나 자산에 가치를 연동시킨 형태가 대표적이에요.
- 증권형(STO) –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 형태로, 증권 관련 규제를 적용받게 돼요.
- 유틸리티형 – 특정 플랫폼이나 서비스 내에서 사용되는 토큰으로, 결제·증권형과는 다른 규제 체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자산 유형별로 규제를 나누는 방식은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입법 흐름과도 비슷한 방향이에요. 자산의 성격에 맞는 규제를 적용해야 시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예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
스테이블코인은 이번 법안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예요. 결제 수단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발행 자격과 준비자산 의무, 공시 규정을 어떻게 정할지가 핵심 논의 대상이에요.
참고로 미국은 이미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과 준비자산 의무, 공시 규정을 법제화하고 시행 단계에 들어갔어요. 후속 법안인 CLARITY 법안도 가상자산 시장구조 전반을 다루며 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어요.
한국도 이런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을 검토하고 있지만,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어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별개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둘러싼 논의도 진행 중이에요.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2030년으로 미루자는 취지의 유예법이 발의된 상태예요.
과세 유예 논의가 나오는 배경에는 아직 거래소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업계에서는 과세보다 제도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편이에요.
업계 영향과 향후 전망
업계에서는 2026년을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세부 시행령과 감독 규정이 현장에 적용되는 실질적인 ‘법 집행의 원년’으로 보고 있어요. 2단계 입법이 연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쟁점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일정이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가상자산 업계 입장에서는 규제 공백이 길어질수록 사업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만큼, 법안 통과 여부와 세부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거래소, 발행사, 투자자 모두에게 이번 법안의 방향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해외 입법 흐름과의 비교
미국은 이미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제도화를 마쳤고, 후속 법안인 CLARITY 법안도 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가상자산 시장구조 전반을 다루는 입법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은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도 참고 사례로 자주 언급돼요.
유럽연합 역시 미카(MiCA) 규정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과 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 통합 규제 체계를 이미 마련해둔 상태예요. 한국이 상대적으로 입법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나오는 평가예요.
다만 각국의 금융 시스템과 규제 철학이 다른 만큼, 해외 사례를 그대로 가져오기보다는 국내 시장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가진 한국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쟁이 해외보다 더 복잡하게 전개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언제 시행되나요? – 2026년 하반기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쟁점 사항이 남아 있어 시행 시기는 유동적이에요.
- 가상자산 과세는 언제부터인가요? – 현재 2030년으로 유예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최종 시행 시기는 국회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스테이블코인도 규제 대상인가요? – 네, 지급결제형 디지털자산으로 분류돼 발행 자격과 준비자산 의무 등의 규제를 받게 될 예정이에요.
-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왜 쟁점인가요? – 지분 상한을 15%로 할지 30%로 할지에 따라 거래소 지배구조와 투자 유치 방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업계와 당국 간 입장차가 큰 편이에요.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제도화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자리잡았어요. 거래소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라는 두 가지 큰 쟁점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국내 디지털 자산 산업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