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노동청)에 진정서를 내서 해결할 수 있어요. 비용이 들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줘요. 어떤 순서로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임금 체불의 기준과 처벌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가 없다면 14일이 지난 순간부터 체불이에요.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다만 임금 체불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요. 그래서 노동청에서도 먼저 합의를 통한 지급을 권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고 전에 준비할 증거
체불 금액과 근로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해요. 서류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자료가 있으면 조사가 훨씬 빨라져요.
- 근로계약서: 임금 액수와 지급일, 근무 조건을 보여주는 기본 자료예요. 없으면 문자나 메신저 대화로 대신할 수 있어요.
- 급여 입금 내역: 통장 거래내역으로 마지막으로 받은 날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출퇴근 기록: 근무 일수와 시간을 증명해요. 교통카드 내역이나 업무 메신저 기록도 보조 자료가 돼요.
- 급여명세서: 공제 항목까지 보여주어 정확한 미지급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 사업주의 지급 약속 기록: 문자나 녹음으로 남은 “다음 달에 주겠다” 같은 표현은 체불 사실을 보여줘요.
진정서 접수 순서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낼 수 있어요. 방문 접수도 가능하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같은 온라인 창구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어요. 진정서에는 사업장 이름과 주소, 근무 기간, 체불 금액과 항목(월급, 퇴직금 등)을 적어요.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사업주와 근로자를 각각 불러 조사해요. 사업주가 체불을 인정하면 지급 기일을 정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 송치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체불이 인정되면 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어려울 때 대지급금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어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먼저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를 대지급금이라고 불러요. 퇴직 후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고, 도산 사실을 인정받거나 체불 확인을 받아야 해요.
소액의 체불은 법원 판결 없이도 노동청 확인서만으로 신청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어요. 한도와 조건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소멸시효와 5인 미만 사업장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퇴직 후 시간이 지났다면 서두를수록 유리해요. 월급은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렵고, 퇴직금도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이에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임금 체불 규정은 똑같이 적용돼요.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은 5인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지만, 임금 지급 관련 조항은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작은 가게나 사무실에서도 신고할 수 있어요.
민사 소송이라는 대안
노동청 진정은 형사적 조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로 돈을 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체불 확인서를 가지고 민사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급명령은 법원 사이트에서 전자소송으로 낼 수 있어서 비용 부담이 적어요.
정리하면
체불 후 14일이 지났다면 증거를 모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내고,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다면 대지급금을 검토하세요. 시효는 3년이니 늦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