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누르기 방지법 언제 시행 대상기업 상증세법 개정안 내용

주식시장과 상속세 이슈를 함께 다루는 뉴스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이 법은 최대주주 일가가 상속이나 증여를 앞두고 일부러 주가를 낮춰 세금 부담을 줄이는 관행을 막기 위해 추진된 개정안이에요. 정확한 시행 시점과 대상 기업 기준을 정리해볼게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란 무엇인가

주가 누르기는 상장 주식의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평균 시세로 평가하는 현행 제도를 악용하는 방식이에요. 최대주주 일가가 상속이나 증여 시점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하면, 평가기준일 전후 평균 시세가 낮아지면서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가 생겨요.

이런 방식의 절세, 사실상 조세 회피 관행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했고, 이를 언론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정부 세제개편안의 대상 기업 기준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주가 누르기 의심 기업을 판별하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했어요.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상장사, 또는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상장사가 우선적인 판별 대상이에요.

여기에 더해 최근 1년간 중복 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처럼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 또는 시가 평가액이 최근 3년간 30% 이상 하락한 경우도 판별 기준에 포함돼요.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눌러 저평가된 상태를 만들었다는 의심을 받게 돼요.

  • 저PBR 기업: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또는 하위 10%(코스닥)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상이에요.
  • 기업가치 훼손 행위: 최근 1년간 중복 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이 있었던 기업도 포함돼요.
  • 급격한 시가 하락: 최근 3년간 시가 평가액이 30% 이상 하락한 기업도 판별 대상에 들어가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적용이 핵심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이렇게 주가 누르기 의심 기업으로 판별된 상장주식에 대해, 시세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준해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해 다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재평가한 금액의 하한선을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형성된 낮은 주가를 그대로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게 막고, 회사가 실제로 보유한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평가액을 강제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되면 인위적으로 주가를 눌러도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사라지게 돼요.

재검토와 정치권 논의

이 개정안은 발표 이후 여당 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쟁이 이어졌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당이 정부안을 재검토하며 상속·증여세법 개정 방향을 다시 논의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일부 사설에서는 주가 누르기 방지보다 상속세 제도 자체의 손질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왔어요.

또한 대기업은 지배구조나 순환출자 구조 등의 이유로 이 기준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어요. 저PBR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중견 상장사들만 상대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기 쉽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에요.

시행을 둘러싼 현재 상황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세제개편안 형태로 논의가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와 정부 재검토 결과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당 내에서도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킬지, 아니면 핵심 조항을 수정할지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최종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확정될 것으로 보여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최대주주 일가의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저PBR 기업을 중심으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세제개편안이에요. 다만 대기업 회피 가능성과 형평성 논란이 함께 제기되면서 여당 내 재검토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정확한 시행 시점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에요.